작성일 : 10-07-05 11:49
[대표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3  
   2009073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2.5K) [8] DATE : 2010-07-05 11:49: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에 있어 사실탐지(事實探知), 소환(召喚), 고지(告知)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를 촉탁(囑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촉탁을 받은 자가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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