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1:52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61  
   200907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5.5K) [10] DATE : 2010-07-05 11:52:4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囑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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