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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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28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엄…
관리자 10-28 5799
173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한국 국적 상실자, 2명 중 1명이 미국행! 미국국적 선택자, 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49%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
관리자 10-24 5925
172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관리자 10-23 5483
171
[연합뉴스] 민주당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사위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리자 10-21 7490
170
[뉴스1] 민주, '檢 윤석열 수사팀 배제' 총력 대응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
관리자 10-21 6128
169
[2013 국정감사] 국정원 공소변경신청 관련 기자회견
■ 공소장 변경 개요   ○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트위터 여론조작 사실과, 이들이 19대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
관리자 10-20 5384
168
[2013 국정감사10]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준다?
  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해 준다? 지난 5월부터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반 운영   검찰이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
관리자 10-17 5443
167
[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리자 10-17 6754
166
[2013 국정감사]"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 가정폭력사범 최근 3년간 2배 증가, 기소율은 4% 떨어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
관리자 10-17 6759
165
[2013 국정감사]"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가재는 게 편’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두 배 높아,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
관리자 10-16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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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감사원
■ 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 4대강 사업규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만이 알고 있었고, 이명…
관리자 10-15 5556
163
[2013 국정감사] 대법원-4대강 관련
4대강 판결 대법판결 왜 늦어지나 이춘석 의원, 대운하 실체에 판결로 종지부 촉구  4대강 소송(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들이 1, 2심에서 모두 패…
관리자 10-14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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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대법원-인혁당사건 관련
국정원, 인혁당 피해자에 부당이득청구 이춘석 의원,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 문제제기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구 중앙정보부)이 도리어 …
관리자 10-14 7059
16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3-벌금추징금 현황
벌금․ 추징금 10억이상 고액 체납자 163명에 달해 제도보완과 집행강화 필요.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관리자 10-14 7423
160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관리자 10-11 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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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관리자 10-08 6105
158
[보도자료] 청와대,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외압넣었나
2013년 10월 1일 긴급현안질의
관리자 10-01 7200
157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에서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황교안…
관리자 09-25 5658
156
[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양건 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에 압력과 …
관리자 09-25 5821
155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묻지마 입국금지’ 더 이상 못한다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관리자 07-10 7692
154
[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가축전염병 연구기관 육성해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해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관리자 06-14 5806
153
[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 이춘석의원, 도농 복합도시 성공을 위한 실천로드맵 시동     익산의 권역별 특화전략 마…
관리자 06-14 5933
152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
관리자 03-22 5894
151
[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 (1)
성 명 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로…
관리자 11-26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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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2 보도자료] 2012 국감우수의원 선정
  이춘석 의원, 2012 국감 우수의원 선정 내실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당내에서 인정받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1일 민주통…
관리자 11-26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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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_121022_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대통령 측근은 교도소에서도 특별대우? MB측근, 독방 기거에 1일 1회 이상 면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관리자 10-23 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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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
아동성범죄 실형률, 일반성범죄의 절반 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
관리자 10-23 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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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
관리자 10-22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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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_보도자료]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전북 무리한 고소․고발, 매년 급증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 부산 이어 전국 2위   전북지역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매년 급증해 …
관리자 10-19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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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증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
관리자 10-19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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