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은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기관

○ 이춘석(익산 갑) 의원은 2008. 9. 18. 국회 법사위 ‘2007년도 대법원 세입세출결산보고’에서 대법원에 “사법부가 과거사를 반성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이춘석 의원은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법부 과거사 정리문제를 거론된 바 있다. 사법부는 과거사 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했고, 법원행정처장(김용담)은 “법원 개원 60년을 기념하여 오는 9.26.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말까지 사법부 60년사를 책자로 편찬할 예정인데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리가 포함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 이춘석의원의 질의에 이어 한나라당 손범규의원은 “악법도 법이고, 잘못된 판결도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이 할일도 많은데 과거사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있느냐”고 질의했고 행정처장이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 그러자 이춘석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 2005년 9월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신시절 등 암울한 시기의 사법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당시 판결 경향에 대한 내부조사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 하겠다”며 과거사 정리 의지를 피력했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인 1972~87년 이뤄진 시국·공안 사건 가운데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수집해 그중 224건을 추려내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