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5 20:55
국민감사청구심사, 감사원 ‘검토의견’이 그대로 ‘결정 내용’으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27  
 

위원회의 탈을 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 감사원 ‘검토의견’이 그대로 ‘결정 내용’으로

7명중 3명이 감사원 직원 … 외부위원 한 명만 나와도 ‘과반수’



<표>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검토의견과 결정내용 비교

접수일

심사일

소요

시간

청구건명

피청구인

감사원 

검토의견

결정

내용

07.12.21

08.03.05

75일

00학원 이사장 승인 및 감독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기각

기각

07.12.24

 

72일

지리산 자연휴식년제 및 반달곰 복원사업 관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각

기각

08.01.10

 

55일

성남시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대한주택공사

기각

기각

08.01.23

 

42일

하남시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대한주택공사

기각

기각

08.01.24

 

41일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대한주택공사

감사실시

감사실시

08.02.12

08.05.21

99일

부산대 ○○대 교수 신규임용심사 관련

부산대학교

기각

기각

08.03.05

 

77일

○○○○아파트부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각하

각하

08.03.07

 

75일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사업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각하

각하

08.03.11

 

71일

임곡3지구 주민대표회의 지원 부적정 관련

대한주택공사

기각

기각

08.03.19

 

63일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자격 인정 부적정 관련

한국전력공사

각하

각하

08.03.24

 

58일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각

기각

08.03.25

 

57일

경의선 행신지구 방음벽 설치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각

기각

08.04.03

 

48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관련

여성부 본부

감사실시

감사실시

08.05.15

 

6일

KBS부실경영 및 편파방송 등 관련

한국방송공사

감사실시

감사실시

08.05.15

08.07.23

69일

해양배출 금지규정 미제정 관련

국토해양부 본부

기각

기각

08.06.16

 

37일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보상비 등 집행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창녕군

1안 : 기각

기각

2안 : 감사실시

08.06.1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11.10 감사원] 예산심사_정종환 장관 3억5천만원 부당수령 관리자 11-12 2280
23 [10. 21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1 2499
22 [법무부] SOFA 분담금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449
21 [10. 17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051
20 [10.17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서 관리자 10-20 2193
19 [10.14 광주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127
18 2008. 10. 9. 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10 2225
17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07 2100
16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3 관리자 10-06 2105
15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 관리자 10-06 2070
14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1 관리자 10-06 2047
13 국민감사청구심사, 감사원 ‘검토의견’이 그대로 ‘결정 내용’… 관리자 09-25 2228
12 <민주당 성명> '유모차부대 수사' 즉각 중단하… 관리자 09-24 2111
11 이춘석 국회의원 <2008 익산,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 관리자 09-19 2097
10 [보도자료] 법원은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기관 관리자 09-19 2085
9 [보도자료]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관리자 09-18 2692
8 이춘석 의원 웹사이트 소통평가 ‘A등급’ 관리자 09-10 2069
7 김경한 법무장관, 경찰관 면책발언 “잘못” 인정 관리자 09-10 2241
6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관리자 09-10 2079
5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위한 국민청원운동 나서 관리자 09-10 2197
4 이춘석 의원, 익산시와 정책간담회 가져 관리자 09-10 2149
3 이춘석의원, 전북도 11명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장 방문주도 관리자 09-10 2061
2 이춘석 의원 검찰청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 (1) 관리자 08-08 2463
1 8.7. 이춘석 의원 청와대 항의방문, “이명박 대통령, 언론탄압 … 관리자 08-08 3456
 
 
 1  2  3  4  5  6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