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6 09:27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1  
   1002_보도자료_정권입맛따라KBS감사.hwp (192.0K) [31] DATE : 2008-10-06 09:33:46
 

사라졌다, 생겼다… 정권 입맛 따라 춤추는 KBS 감사 계획

이춘석 의원, <2008 감사운영계획> 확인

“계획대로 했을뿐… 정치․표적 감사 아니다”라는 감사원 주장 뒤집어



뉴라이트전국연대의 국민감사청구가 아니었더라도 원래 올해 KBS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던 감사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황식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최근 결산심사까지 정치․표적 감사라는 평가를 의식해, 지난 2003년 이래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감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2007년 12월에는 2008년 9월에 KBS를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월 이 계획을 다시 폐기하고 정연주 사장이 강경하게 사퇴를 거부하자 다시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이 지난 2007년 12월에 작성한 <2008년 업무계획>에는 9월에 KBS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올 1월에 작성된 <2008년 감사운영계획>에는 이 계획이 빠져있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올 1월 8일 인수위 보고 후 KBS감사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때 선임된 사람들을 퇴임시키고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을 뿐만 아니라 KBS 정연주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감사를 하기로 한 9월이면 이미 친정부 성향의 신임 사장이 선임된 이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상 외로 정연주 사장이 강경하게 버티자 감사원이 부랴부랴 감사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그 근거로, 감사원이 이춘석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KBS 감사 추진경과 및 배경>에 따르면 『2월 21일 경향, 동아 등, 노조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사장은 노조간부를 만나 계속 퇴진을 요구하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보도가 있어 소관국(사회복지감사국)에서 실지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돼 있다.


결국 KBS감사의 필요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수립과 폐기를 반복했던 것.


이춘석 의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2단계 감사에 KBS감사를 끼워 넣으려고 했으나 당시는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할 때라 감사원이 직권으로 KBS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을 것”이라며 “결국 우익단체의 국민감사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부실․정치․표적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당초 감사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음모와 궤를 같이 한다”며 국감 첫 날인 오는 10월 6일, 국민감사청구 인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불법성과 전담부서 4과가 아닌 2과에 급히 맡겨 부실, 허위 감사결과를 도출,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몰고 간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8년도 업무계획(2007. 12.)

【작성 :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제4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문화재청

(재무감사 ․ 1월)

문화관광분야 민간단체 지원실태

(성과감사 ․ 4월)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실태

(특정과제감사

․ 9월)

한국방송광고공사

(기관운영감사

․ 11월)


○ KBS는 제4과가 주무부서임.

○ 12월에 작성된 업무계획에서는 3/4분기, 9월에 KBS감사를 특정과제감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음.



▣ 2008년도 감사운영계획(2008. 1.)

【작성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동

문화관광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실태

(성과감사 ․ 4월)

: 구체화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실태

(특정과제감사

․ 7월)

: 변경

상동


○ 3/4분기계획이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실태로 바뀌었음.

○ 1월 감사운영계획은 원장까지 결재를 마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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