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6 09:33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70  
   1001_보도자료_이춘석의원_감사원불법감사.hwp (192.0K) [30] DATE : 2008-10-06 09:33:04
 

KBS 감사, 불법 감사로 드러나

조정 확정, 고발사건은 감사할 수 없어

같은 법에 의거 ‘쇠고기 반대집회 과잉진압’ 등 올해 4건은 ‘각하’



국민감사청구로 실시돼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시킨 KBS감사가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은 “승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환수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해 손실을 입히는 등의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방송 등 3가지 이유를 근거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인세 환수소송은 이미 법원의 조정이 확정된 사안으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된 법규1)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KBS 전 법무팀원이 KBS 정연주 전 사장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한 상태여서 이 역시 국민감사청구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올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건의 청구건 중 4건을 각하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대응 관련 청구>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단 5분 만에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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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5조 3항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72조 2항 2조.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다른 청구 사유였던 “부당한 특별승진 등 인사권 남용”은 2004년 특감 때 KBS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 대상도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으나 감사원은 부실경영과 함께 이를 빌미로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최근 인천시의 경우 근평서열을 무시하는 등 인사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으나 감사원 처분은 주의 촉구 및 공정한 인사집행 요구에 그쳐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억지 감사라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또 BBK 비리방송 및 광우병 괴담방송 등 편파방송을 했다는 사유는 편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감사원은 심사 당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청구내용에도 없는 “위 방송편성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이라는 검토의견 제시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KBS감사 결정’으로 몰고 갔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첫 날인 오는 10월 6일 감사원의 KBS감사를, 불법 감사, 끼워맞추기 감사, 억지 감사, 청부 감사, 상납 감사로 규정하고 이를 낱낱이 감사할 계획이다.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대응 관련 심의 회의록


이것은 쌍방이 다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쌍방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책임자들은 징계처리를 해서 더 이상 추가로 감사원에서 그 이상의 징계를 요구할 만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아 각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저도 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각하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내용] 각하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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