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7 15:05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5  
   헌법재판소 보도자료.hwp (197.5K) [32] DATE : 2008-10-07 15:05:57
 

“전북은 20, 서울은 133,500?”

종부세 대상자 지역차 극심 … 지방 큰 재원 지켜야


“전북은 20, 서울은 13만 3500. 충북은 19, 4만700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헌법재판소 국감장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에게 난데없이 수수께끼를 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다. 이춘석 의원은 “새삼 서울과 지역의 큰 차이를 실감했다”며 “역으로 이것이 지방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해야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춘석 의원은 “전북은 지난해 종부세로 1,560억원을 배정받았다”며 이는 “자체 수입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대체할 세원 마련도 없이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의 2/3의 재원을 나누어 받던 지자체에 “허리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주고, ▲지방에게는 큰 재원이 되며, ▲국민 중 단 2%가 실효세율 1%대밖에 내지 않는 종부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형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투기를 막지 않으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종부세에 손을 대는 순간 파탄이 난다고 봐야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제 잡기 시작한 집값을 다시 투기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현재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헌법재판관(9명 중 8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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