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0 19:25
2008. 10. 9. 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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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가 죄인이면 국세청도 책임

법원 조정권고 따랐는데 검찰이 기소 … 법원 신뢰도에 치명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5. 10. 13. 법인세 관련, 2005. 11. 3. 부가가치세 관련 등 두 건에 대한 조정 권고를 했고, KBS와 국세청에서 모두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아래 표는 법원이 이춘석(익산 갑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내용이다.


2004누18001 법인세등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조 정 권 고 안(2005. 10. 13)

1. 이 사건 조정권고일 이후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원고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타탕성 여부를 피고에게 절의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회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004누18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조 정 권 고 안(2005. 11. 3.)

1. 이 사건 조정권고일 이후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원고의 과세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세액은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따른 매입세액과 ② 원고의 수신료 징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부가가치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납부한다.

3. 원고는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처럼 법원이 조정하여 종결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KBS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명박대통령이 해임을 수용했다.


검찰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이익을 포기했고,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KBS 감사는 한마디로 불법”1)이며 법원에 의해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논리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국세청도 책임이 있고, 법원의 신뢰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춘석은 의원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9월 5일)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석은 의원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데 해임한 측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했다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은 의원은 “이 판결은 법원 스스로가 2005년도에 조정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의 중재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거치게 된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발등을 찍을지 아니면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5조 3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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