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 12:10
[10.14 광주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33  
   [보도자료]2008광주고법국감_이춘석.hwp (194.0K) [26] DATE : 2008-10-20 12:10:09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하라!

전북도민 재판권 훼손 심각 … 원외재판부 법관 1인당 사건, 전국평균 150배


이춘석(익산갑, 민주당)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 사건 112건을 광주본원으로 재배당했다. 그런데도 전주원외재판부 법관 1인당 사건은 광주고법에 비해 174% 많고, 전국 평균의 150%이상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전주부가 접수한 행정․행정항고․형사․재정신청 사건 399건 중 행정사건 단 1건만이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되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전주원외재판부가 접수한 397건 중 행정39건(70.9%), 행정항고 11건(84.6%), 재정신청 62건(52.5%) 등 112건이 광주 본원으로 재배당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통계수치만 봐도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주부로 환원시키고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축소됨에 따라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이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 위축 및 항소 포기 ▲재판 소요기간 장기화 및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을 중심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역할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설치하자는 안을 냈고, 벌써 40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국회에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은 고법원외 재판부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시급히 해소하고, 현재 지법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2원화되어 있는 항소심을 1원화해야 한다”며 특히 “전북지역과 같이 법관 1인당 배당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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