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 12:11
[10.17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00  
   국감_법제처_질의서.hwp (18.0K) [27] DATE : 2008-10-20 12:11:41
 

▣ 쌀 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 관련



○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도 ‘쌀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처장은 법제처 고위공무원이나 직원 중에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 혹은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봉화 차관이 자신의 입으로 “남편의 농사를 지으러 6~7회밖에 가지 않았다”고 시인했고, 지역 이장은 “가끔 내려와서 인부들에게 밥이나 술을 샀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런데 검찰은 형사처벌 여부는 정부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법리검토에 착수한다고 했다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법처리 수위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음. 과징금도 없이 환수조치만 명시.


☞ 헌법 제121조 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50만 농업인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 고위 공직자의 불법적 신청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검찰에서는 직불금을 신청만 했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공무원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면 사기죄와 농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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