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 12:12
[10. 17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1  
   1017_보도자료_이봉화차관형사처벌대상.hwp (186.5K) [25] DATE : 2008-10-20 12:12:31
 

이석연 법제처장 “신청만 했어도 형사처벌 해야”

이봉화 차관 <쌀 소득 직불금> 관련 이춘석 의원 질의에 답변



○ 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문제를 놓고 법리검토를 한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은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위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또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확인서를 수령했다면 공문서 위조제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 등 형사상 처벌 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7일 법제처 국감장에서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의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만 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시위문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 중 특히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춘석 의원의 의견을 참조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11.10 감사원] 예산심사_정종환 장관 3억5천만원 부당수령 관리자 11-12 2280
23 [10. 21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1 2499
22 [법무부] SOFA 분담금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449
21 [10. 17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052
20 [10.17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서 관리자 10-20 2193
19 [10.14 광주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20 2127
18 2008. 10. 9. 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10 2225
17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리자 10-07 2100
16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3 관리자 10-06 2105
15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 관리자 10-06 2071
14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1 관리자 10-06 2048
13 국민감사청구심사, 감사원 ‘검토의견’이 그대로 ‘결정 내용’… 관리자 09-25 2228
12 <민주당 성명> '유모차부대 수사' 즉각 중단하… 관리자 09-24 2111
11 이춘석 국회의원 <2008 익산,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 관리자 09-19 2097
10 [보도자료] 법원은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기관 관리자 09-19 2085
9 [보도자료]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관리자 09-18 2692
8 이춘석 의원 웹사이트 소통평가 ‘A등급’ 관리자 09-10 2069
7 김경한 법무장관, 경찰관 면책발언 “잘못” 인정 관리자 09-10 2241
6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관리자 09-10 2079
5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위한 국민청원운동 나서 관리자 09-10 2197
4 이춘석 의원, 익산시와 정책간담회 가져 관리자 09-10 2149
3 이춘석의원, 전북도 11명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장 방문주도 관리자 09-10 2061
2 이춘석 의원 검찰청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 (1) 관리자 08-08 2463
1 8.7. 이춘석 의원 청와대 항의방문, “이명박 대통령, 언론탄압 … 관리자 08-08 3456
 
 
 1  2  3  4  5  6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