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1 09:27
[10. 21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07  
   [보도자료]_대법원국정감사관련_이춘석081021.hwp (194.5K) [41] DATE : 2008-10-21 09:27:55
 

실효성 불투명한 빅브러더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인권침해 우려 심각


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은 정보인권침해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이하 ‘형통망사업’이라 함)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 관련 기관과 국정원 등 중앙 행정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형사 사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법무부주도로 법원․검찰․경찰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경찰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고, 국회도 국민들의 정보 인권침해 소지가 커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대로 형사통합망이 구축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참고인까지 매년 최소 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합DB에 집적되게 된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차적, 진료기록과 같은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는 물론 통장․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향후 국정원, 정통부,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건교부등 정부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나가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하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미 투입된 예산이 738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향후 정보 독점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용절감 효과와 수사실효성 불투명


법무부추진단은 문서기록 전자화로 2010년 이후부터 종이 절감액과 우편송달비용 절감액이 매년 170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헛구호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명․날인 및 간인이 필요한데, 전자문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전자문서화 작업도 해야 하고, “종이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결국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무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다.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미비


인권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추진단) 검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것이고 시스템의 보안등급이 최상이라서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처벌규정이 인권침해를 예방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 정보유출사고와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추진단도 사업계획서에 해킹당할 위험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우선 하고보자는 식으로 추진해 왔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형사사법통하정보체계가 구축되면 헌법 10조․17조에 의해 보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수사기관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경찰에서 법원까지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합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춘석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권력이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정보조직의 통합은 권력조직의 통합을 뜻한다. 정보의 견제와 균형은 관리 주체의 분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와 헌법의 교훈이다”며 형사사법 통합정보체제 구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검찰의 법원비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춘석(민주당 익산갑)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노골적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소명을 하거나 입증을 해야지 언론에 대고 법원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무분별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월과 10월 두 차례 모두 기각 됐고,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와 부산자원 대출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언론에 대고 “영장 기각의 기준이 뭐냐?”며 노골적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론스타 사건 영장기각으로 불거졌던 법원-검찰 사이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소명이나 엄격한 입증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검찰 자신의 부실수사를 법원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며 “법원은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검찰이 근거 없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부실수사를 법원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촉구


이춘석(민주당 익산갑)의원은 10. 21.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그런데 여전하다”며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동안 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을 비롯한 재벌들과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해왔다.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전국 법원 판결 결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20% 안팎에 불과했고, 특히 조세포탈범은 집행유예율이 71%를 기록했으며, 뇌물사범(60.3%)과 배임사범(56.5%)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표> 화이트칼라범죄 형종별 분포 현황

구분

범죄분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징역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징역형

비율

집행유예비율

조세

397

60

280

-

55

2

 

 

15.1%

70.5%

뇌물

146

42

88

-

16

0

 

 

28.8%

60.3%

배임

437

123

247

-

67

0

 

 

28.1%

56.5%

횡령

910

320

394

-

196

0

 

 

35.2%

43.3%

※ 2004.3.1. ~ 2007.2.28.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 684,294명 중 42,360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화이트칼라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7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8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2000.1.~2007.6.)


반면에 일반범죄인 사기공갈죄의 경우 조세포탈범죄(15.1%)에 비해 실형률이 2배 이상(38%) 높았고, 집행유예율은 절반도 안됐다.


 <표> 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구분

범죄분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징역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징역형

비율

집행유예비율

절도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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