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12 18:00
[11.10 감사원] 예산심사_정종환 장관 3억5천만원 부당수령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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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_이춘석의원_정종환 장관 3억5천만원 부당수령.hwp (212.0K) [25] DATE : 2008-11-12 18:00:23
 

정종환 장관 3억5천만원 부당수령

이춘석 의원, 감사원 처분요구서 분석 결과 밝혀내

올해 감사에서도 명절휴가비 등 부당수령 밝혀



11월 11일 감사원 예산심의를 통해 이춘석 의원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결과 김황식 감사원장에게서 “종결된 감사이지만 문제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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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감사기관 선정, 감사시기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현저한 비위’ 혐의를 은폐 비호하고 있음.


○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는 2007년 11월 29일 처분 확정. 그러나 처분요구서 공개는 152일이 지난 2008년 4월 28일 이뤄짐. (규정상에는 감사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에 공개, 30일 연장 가능)


○ 관행대로라면 적어도 2월 초에는 공개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인사청문회(2008. 2. 28)가 끝난 후인 4월에 공개1).


○ 처분요구서의 관련자 문책(징계), 주의 실행은 2007년 12월에 이뤄져 4월 말까지 공개를 미룰 근거가 전혀 없음.


○ 또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 당시 임원 및 회계책임자 등은 성과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4천만원을 바로 환급한 임원도 있었음.


○ 그러나 퇴직한 정종환 장관과 당시 감사(전 감사원 직원) 등에는 환급은 물론, 고발 조치도 없었음.


○ 처분요구서에는 정종환 전 이사장에게 2004. 1. 1~2006. 12. 31까지 3년간 9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총 86회에 걸쳐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7억9천만 원을 지급상대방 및 지급사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공단 전 이사장 및 임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음.


○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위문․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등으로 ▲2004년 3,100여만 원 ▲2005년 2,400여만 원 ▲2006년 3,100여만 원을 사용, 재임기간 중 8,700여만 원에 불과.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 업무추진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 등을 위한 기관장의 비용 집행 내역을 결산기준으로 작성)


○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용확인서를 증빙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정종환 장관이 이사장 재직 시절(2004. 11. 5)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수립하면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지금증만을 근거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림.


☞ 이사장이 자체지침 직접 결재.


○ 관계법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

회책법 제8조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라 함은 상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명령이나 요구, 결재 또는 방침결정을 하는 등 시기,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에게 회책법 제4조 규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을 말한다.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나 요구한 경우에는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 그 외에도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34억3천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 사례 다수 발견.

 직원 단체 영화 관람, 회식비 등

 4억7,600만원

 긴요하지 않은 사내 국외연수 경비

 1,400만원

 시설공사와 관련 없는 교육비 및 출장비

 3억원

 세탁 시, 온수기 등 비품 구입

 2억원


○ 또 올해 있었던 (5. 6~6. 4)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감사에서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2억8700만원을 부당 지급했음이 새롭게 드러남. 전 이사장에게는 7,674,000정도 지급 추산


○ 임원들은 복리후생비 성격인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정 장관 재임시 2004년 12월 29일 관계규정을 고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성과연봉을 산정하면서도 효도휴가비를 포함해 계산함에 따라 성과연봉이 2005년 8400만원, 2006년 1억3200만원이 과다 지급됨.


○ 지난 9월 22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제기한 전상우 전 특허청장(2006. 2~2008. 4. 30)의 문제(임기 말 3700만원 성과급과 우수기관 포상금 6천만원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는 이미 7월 감사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은 횡령혐의로 기소(11월 10일 보도)할 것을 검토 중인 것과 대조


○ 오늘 감사원 예산심의 시, 감사원이 이를 은폐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환급 조치, 검찰에 조사 의뢰하도록 요구 예정.


<감사원의 문제점>


○ 감사결과 공개 시점 의도적으로 늦춰 정종환 장관 임용 시 인사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2월 14일 초대내각 내정자 공식 발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이 대표 프로필로 소개. 3억5천만원의 업무추진비의 용처를 밝히지 않은 자가 장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외압 내지, 감사원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음.


○ 감사원은 정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인 ▲2004년부터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경비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하도록 자체 지침을 만들었고 ▲지급증(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확인 불가)만을 근거로 현금으로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정 정관 문제 덮어.


○ 또 기획예산처가 2005년에는 업무추진비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해 클린카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했으나 오히려 2006년 2월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를 확대 집행2)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지출예산집행지침(안)>을 직접 결재(처분요구서 64p, 65p, 69p)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무자만 징계 처분.


○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를 3억5천만 원을 사용했으나 그 중 8천700만원만 공개한 만큼 나머지 2억6천300여만 원의 용처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확인하고도 감사결과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폐로밖에 볼 수 없음.


○ 당시 감사는 전 감사원 국장 출신, 현 감사 역시 감사원 국장 출신임. (감사원 퇴직 날짜인 2004년 1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취업)


○ 청문회 당시에는 이와 같은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뤄져 답변을 회피하거나 공기업의 문제점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함.


■ 2월 28일 인사청문회 관련 속기록 중

◯유필우 위원 : 후보자께서 철도시설공단 재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건교부장관후보자 정종환 :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였습니다.

◯유필우 위원 :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자료에 보니까 건교부로부터 총 네 차례의 기관경고와 한 차례의 개인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교부장관후보자 정종환 : 기록에 나와 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유필우 위원 : 내용을 보니까 2005년 1월에는 특별성과급 부당지급, 설계비 부당반영 이렇게 해서 기관경고가 있었고 5월에는 공사입찰 관련 업무의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또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항인가요?

◯건교부장관후보자 정종환 : 어쨌든 제대로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나 일 처리하는 데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필우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임직원 특별인센티브 부당지급 또 과다한 인건비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교부장관후보자 정종환 :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정복 위원 : 주택공사가 30조, 토지공사가 19조, 도로공사 17조, 철도시설공단 8조 등 2006년 말 현재 89조 정도가 부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연봉이나 성과급 또 과다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이런 것으로 예산 낭비가 심한 상황에 이르렀고 도로공사에서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으로 말썽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장관후보자 정종환 : 어쨌든 정말 방만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많은 지적, 국민들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취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결과 180건(2008. 2~2008. 11.3)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처분요구) 확정까지 평균 138일, 확정 후 공개까지 평균 51일 소요.


2) 2005년 지침의 시설부대비 관련 "사업추진 관련 민원해소 경비" 조항을 "사업추진 관련 민원해소 경비 등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업무추진비를 확대 집행할 수 있는 2006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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