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의 문제일 뿐 변함없을 것 약속”

전북도 11명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장 방문

지난 9일(월) 오전 10시 전북도의 의원들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한 전북도민의 항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를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1명의 국회의원과 김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1시간여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의 정세균 조배숙 이강래 강봉균 최규성 김춘진 김세웅 유성엽 이무영 이춘석 장세환 국회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전북도민들은 광주고법 전주부의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단순히 이름 바꾸기로 여기지 않고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전북도민의 자긍심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명칭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전북도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 춘천 등과도 연계된 문제인 만큼 다른 오해가 없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11명의 의원들은 “현재 전북도에는 비상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인데 공식적 대화통로가 차단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책위 등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명칭 변경을 하기 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곧 공청회 등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정신청 사건이 몇 건 광주고법으로 넘어간 것이 있지만 이는 불기소, 기소건에 대해 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일뿐 절대로 환원이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