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0 17:39
김경한 법무장관, 경찰관 면책발언 “잘못” 인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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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경찰관 면책발언 “잘못” 인정

“강경진압 부추겨” 이춘석 의원 비판으로 답변 끌어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근 물의를 빚었던 ‘경찰관 면책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지난 9월 4일(목)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시갑)이 “경찰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거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관의 발언이 경찰관들의 강경진압을 부추겨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헌법이 삼법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집행의 정당성은 법원이 담당할 몫인 만큼 공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찰관은 면책이 아닌 법률구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경한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과 경찰관들이 강경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한 장관은 지난 9월 3일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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